태양광화재보험, 모듈이 타면 무엇이 보상되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검토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화재보험은 들어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은 보험증권에 목적물로 적힌 재산만 보상하는 계약이고, 태양광 설비는 모듈과 인버터, 접속함, 구조물, 케이블처럼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의 묶음입니다. 이 중 어느 항목이 증권에 올라 있고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같은 화재에서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양광 화재보험을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재보험은 '증권에 적힌 목적물'만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 이하가 정한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어떤 재산에 생긴 손해인가'입니다. 화재보험 청약서는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같은 항목을 각각 별도의 목적물로 구분하고, 보험자는 각 항목에 설정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그 재산은 애초에 계약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이 구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비가 여러 종류의 자산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과 배전반, 지지 구조물과 기초, DC·AC 케이블과 관로, 승압용 변압기와 수배전 설비, 감시 시스템이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실무에서 증권을 펼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일식'이라고만 적혀 있거나, 모듈과 인버터만 금액이 적혀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는 계약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자주 빠지는 것이 구조물과 케이블, 그리고 승압 변압기입니다. 구조물은 화재보다 강풍과 적설에서 손상되는 자산이라 화재보험 관점에서 소홀히 다뤄지기 쉽고, 케이블은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화재 시 전 구간을 교체해야 해 실제 복구비가 큽니다. 변압기는 단가가 높고 고장 시 발전이 전면 중단되는 지점이라, 빠져 있으면 재물 손해와 발전 중단이 동시에 발생하는데도 어느 쪽도 보상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태양광 화재는 대부분 정해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화재 원인은 모듈 자체보다 전기적 접속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류는 교류와 달리 전류가 0을 지나는 순간이 없어 한 번 발생한 아크가 스스로 꺼지지 않습니다. 커넥터가 헐거워지거나 부식되어 접촉 저항이 커진 지점, 접속함 내부 단자대가 느슨해진 지점에서 열이 쌓이고, 그 열이 주변 절연물을 태우면서 화재가 시작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인버터와 접속함 내부의 결로와 부식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해안이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함체 안으로 들어온 습기와 염분이 단자를 삭게 만들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뚜껑을 열면 상태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듈 쪽에서는 셀의 국부 발열, 이른바 핫스팟이 백시트를 태우는 사례가 있고, 소동물이 케이블 피복을 갉아 절연이 깨지면서 아크가 생기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됩니다.
이 원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보험의 인수 심사는 설비가 새것인지보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와 별개로, 열화상 진단과 절연저항 측정 기록을 남겨 두시면 조건 협의에서 실제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이 없으면 같은 상태의 설비도 보수적으로 평가됩니다.
발전소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함께 작용합니다. 상주 인력이 있는 공장이라면 초기에 발견될 이상이 태양광에서는 며칠 뒤 발전량 통계로만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원격 감시 체계가 인수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실제로도 손해 규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보험가액을 잘못 잡으면 부분 손해에서도 감액됩니다
태양광 보험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보상 여부가 아니라 금액에서 생깁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비 가액이 실제로는 10억 원인데 가입금액을 5억 원으로 잡아 두었다면, 1억 원짜리 부분 손해에서도 절반인 5천만 원만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소가 아니어도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험가액을 넘겨 가입한 초과보험은 상법 제669조에 따라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넉넉히 든다고 더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결국 관건은 가액을 실제에 맞게 산정하는 일입니다. 태양광은 준공 당시의 총사업비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모듈과 인버터의 단가는 준공 이후 계속 변해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기준과 어긋납니다.
평가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볼 것인지, 같은 설비를 지금 다시 설치하는 데 드는 재조달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같은 전소 사고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조달가액 보상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재 증권에 그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지 않다면 10년 된 설비는 10년치 감가가 빠진 금액만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도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모듈 몇 장, 커넥터 몇 개처럼 소액 손해가 자주 발생하는 설비인데,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손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은 함께 조정해야 하는 한 쌍이며, 보험료만 보고 자기부담금을 올리면 실제로 청구할 일이 있는 사고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화재보험이 덮지 않는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어디까지나 '내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위험은 각각 다른 담보가 맡습니다. 첫째, 설비에서 시작된 불이나 무너진 구조물이 남의 재산과 신체에 입힌 손해는 배상책임 담보의 영역입니다. 둘째, 태풍과 폭설, 우박, 홍수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화재보험의 기본 담보가 아니어서 별도로 붙여야 합니다. 셋째, 복구 기간 동안 발전하지 못해 잃은 매출은 발전손실 담보가 담당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 상품으로 묶어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합니다. 보상 대상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보험 설계는 좋은 상품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이 네 축에 우리 발전소의 위험을 나누어 배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화재보험이라는 이름 대신 재산종합보험 형태로 여러 위험을 한 계약에 담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담보 목록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축이 비어 있는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권을 모두 펼쳐 놓고 각 증권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한 줄로 적어 보면 대부분 30분 안에 드러납니다. 태양광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원칙적으로 없어, 대출 약정이 요구하는 최소한만 들어 두고 그대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 큰 공백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증권을 펼쳤을 때 이 순서로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으로 우리 발전소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험목적물 명세를 봅니다. 모듈, 인버터, 접속함과 배전반, 지지 구조물, 케이블과 관로, 변압기와 수배전 설비 중 어디에 금액이 적혀 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만 봐도 절반은 끝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일식'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각 항목의 가입금액을 현재 재조달 기준과 비교합니다. 준공 당시 사업비를 그대로 두었다면 대체로 지금 기준과 어긋나 있습니다. 셋째로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증권의 특약란에 재조달가액 관련 조건이 있는지 보시고, 없다면 감가가 빠진 시가 기준입니다. 넷째로 담보 목록에서 자연재해, 파손, 기계위험, 발전손실, 배상책임 항목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이들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태양광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중소 규모 손해에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고, 배상 한도는 사고당과 연간 총액이 따로 적혀 있으므로 두 숫자를 모두 봐야 합니다. 소재지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여러 필지에 걸친 사업장이라면 모든 지번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적어 놓고 보면 우리 계약이 어느 사고에서 얼마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건물과 그 안의 자산을 목적물로 하는 계약이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발전 설비를 별도의 목적물로 올린 계약을 두어야 그 자산의 손해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모듈과 인버터의 단가가 준공 이후 계속 변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재조달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면 상법 제674조에 따라 부분 손해에서도 비례해 감액됩니다. 갱신 시점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표기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증권에 목적물로 적힌 재산만 보상하는 계약이고, 태양광은 모듈·인버터·접속함·지지 구조물·케이블·변압기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뭉뚱그린 표기에서는 특히 지지 구조물과 케이블, 승압 변압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류는 교류와 달리 전류가 0을 지나는 순간이 없어 한 번 생긴 아크가 스스로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넥터가 헐거워지거나 부식되어 접촉 저항이 커진 지점, 접속함 단자대가 느슨해진 지점에 열이 쌓이고 주변 절연물을 태우면서 화재로 이어집니다. 인버터·접속함 내부의 결로와 부식, 모듈 셀의 핫스팟, 소동물에 의한 피복 손상도 반복 확인되는 경로입니다.
같은 전소 사고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시가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조달가액은 같은 설비를 지금 다시 설치하는 데 드는 금액입니다. 재조달가액 보상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 특약란에 그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없다면 10년 된 설비는 10년치 감가가 빠진 금액만 지급됩니다.
태양광에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모듈 몇 장, 커넥터 몇 개처럼 소액 손해가 자주 발생하는 설비라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로 청구할 일이 있는 사고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은 함께 조정해야 하는 한 쌍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보험 실무 22년. 「매출이 오르는 가게는 보험부터 다르다」 저자, 공저 「강남 CEO의 비밀 레시피」. 태양광발전소와 산업시설의 화재보험·배상책임 설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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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일반적인 보장 구조와 관련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 인수 기준, 약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과 제도는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