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화재보험 전문가 노영규 소개

태양광발전소에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나 산후조리원처럼 근거 법률이 가입을 요구하는 업종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를,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검사를 요구하지만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할지가 전적으로 사업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태는 대출 약정이 요구한 최소한만 남아 있는 계약입니다.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험은 대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모두 덮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자 배상책임과 발전손실이 빠져 있는 경우가 특히 흔합니다.

동시에 법은 다른 방향에서 사업주에게 무거운 자리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이 인정되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면이나 건물에 고정된 태양광 구조물과 설비는 이 조항이 말하는 공작물로 평가될 수 있어, 강풍에 날아간 모듈이나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남에게 준 피해가 곧바로 사업주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태양광 보험은 좋은 상품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서로 겹치지 않는 네 개의 축에 우리 발전소의 위험을 나누어 배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양심보험연구소는 이 네 축을 각각 어느 담보가 맡고 있는지, 비어 있는 축은 어디인지를 증권 단위로 확인하는 것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조건에 따라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두고 계신다면 리튬 배터리는 별도의 인수 기준이 적용되어 따로 확인해야 하고, 공장이나 축사의 지붕을 빌려 운영하신다면 건물주의 화재보험과 우리 설비 보험이 한 건물 위에 겹쳐 중복과 공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검 상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확인 결과 지금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 준비물은 현재 증권 사본과 발전사업 허가증, 준공도서 정도이며 나머지는 상담 과정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태양광은 사업주가 사는 곳과 설비가 있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아 전국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서류로 확인되는 항목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지역별 안내 보기 · 전문가 칼럼 전체 보기

여러 곳에 발전소를 나누어 보유하신 사업자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목록에 지번과 용량, 준공일, 증권번호, 만기를 적은 표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 한 장만으로도 갱신에서 빠진 사업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고, 통합 증권으로 묶는 편이 나은지 사업장별로 나누는 편이 나은지도 그 표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